시계&자동차
7,701[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3,38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무디스 재팬, 닛산 신용 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0] 2024-11-29 14:45 -
메르세데스 벤츠, 새로운 운영체제 MB.OS로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
[0] 2024-11-29 14:45 -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에이아이, 미국 나스닥 상장
[0] 2024-11-29 14:45 -
마쓰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엔진 2027년 목표로 개발 중
[0] 2024-11-29 14:45 -
토요타, 10월 전 세계 신차 판매 1% 증가.. 전동화차는 30% 증가
[0] 2024-11-29 14:45 -
[시승기] BMW 4세대 완전변경 X3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묘한 괴리감'
[0] 2024-11-29 14:45 -
혼다코리아, 2025년형 ‘CBR1000RR-R파이어블레이드SP’ 출시
[0] 2024-11-29 14:45 -
폴스타, 첫 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출고 개시...최대 511km 주행
[0] 2024-11-29 14:45 -
이건 원격 조정 아니겠지? 테슬라 옵티머스 '캐치볼' 영상 화제
[0] 2024-11-29 14:45 -
29년간 매년 138대 팔았다. 기아 강진수 선임 '그랜드 마스터 등극'
[0] 2024-11-29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롤스로이스 '애미시스트 드롭테일' 공개, 순수함ㆍ선명함ㆍ탄력성 상징
-
[시승기] 5세대 신형 싼타페, 가솔린 장점 극대화 'SUV=디젤' 확증편향을 깨다
-
제네시스ㆍ현대차, J.D.파워 첨단 기술 만족도 BMW 제치고 '더블 포디엄'
-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첫 현장 경영 행보로 GM 부평공장 방문
-
포드코리아, ‘2023 포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 운영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959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최다
-
[아롱 테크] 자동차에도 명당이 있다. 앞좌석ㆍ뒷좌석, 어디가 더 안전할까?
-
대동, 영농도 스마트하게 농업 솔루션 플랫폼 '커넥트 앱' 맞춤 정보 서비스 도입
-
현대모비스, 獨 ‘IAA 모빌리티 2023’ 참가...전동화 핵심 기술 경쟁력으로 유럽 공략
-
독보적 럭셔리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ㆍ고성능 ‘비전 AMG’ 국내 최초 공개
-
기아 전기차와 함께하는 캠핑 라이프 체험 'EV멤버스 캠프데이 2023’
-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글로벌 신모델 안정적 생산 증대ㆍ품질 경쟁력 강조
-
현대차그룹, 2023 IDEA 디자인상 7개 수상...'N 비전 74’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
GM, 배터리 소재기업 미트라켐에 6,000만 달러 투자
-
GM, 미국 애리노나주 IT기술센터 폐쇄한다
-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SK그룹 본사 방문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회동
-
[영상] 최상위 포식자, BMW X6 M60i
-
중국 샤오미, 2024년 전기차 양산한다
-
‘MINI 인터랙션 유닛’ 게임스컴 2023 공개...최첨단 OLED 원형 디스플레이
-
르노코리아자동차, 인하공전과 산학협력 통해 미래차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유머] 바베큐하면서 트월킹
- [유머] 미국초딩들의 시위
- [유머] 태국서 흔한 팟타이 사장님 미모
- [유머]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토끼
- [유머] 2024년 멕시코 카르텔 지도
- [유머] 우리들의 현실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뉴스] '반려견이 직장 선배 차 안에 구토해 세차비 60만원 물어줬습니다'
- [뉴스] 서장훈, 성욕+식욕 절제 못하는 '본능 부부' 남편에 분노... '고등학생 왜 꼬셨냐'
- [뉴스] 오는 15일 방송 앞둔 '냉부해2', 티저 영상 공개... 그런데 이제 '흑백요리사' 최강록을 곁들인
- [뉴스] '생활고 때문에'... 12살 초등생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 [뉴스] '내일(30일) 데이트 계획 있다면 '취소'하세요'... 서울 도심 곳곳에 '비상' 걸렸다
- [뉴스] '의원님이 회장님께 '30분 기다렸어요' 하소연해 은행 뒤집어져'... 블라인드글, 난리났다
- [뉴스] '3시간 넘게 대기, 그냥 내려주든지'... 성시경, 폭설로 비행기 연착 고통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