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9[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33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롤스로이스, 부분변경 '고스트 시리즈II 및 블랙 배지 고스트 시리즈II' 공개
[0] 2024-10-10 17:45 -
타타대우상용차, 무상 점검 ‘AS 최고반장’ 인천 경인직영정비사업소 진행
[0] 2024-10-10 17:45 -
KGM, 호주 딜러 콘퍼런스 및 토레스 출시...곽 회장...기회의 시장, 소통 강화
[0] 2024-10-10 17:45 -
[EV 트렌드] 테슬라 무슨 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고위급 임원 줄줄이 사표
[0] 2024-10-10 17:45 -
도요타, 이달 말 휴대용 수소 카트리지 공개 예정...FCEV 새로운 경쟁력 주목
[0] 2024-10-10 17:45 -
'포드' 불만 건수 압도적 1위, 상위 10개 모델 중 6개 차지...현대차 쏘나타 7위
[0] 2024-10-10 17:45 -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 추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 출시
[0] 2024-10-10 17:45 -
프로 캠퍼는 어떤 IT 제품을 쓸까?
[0] 2024-10-10 15:45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럽연합, 대형 트럭의 CO2제로 로드맵은 승용차와 다르다?
-
혼다, 대형차 위주의 수소 전략 발표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질적 성장과 소비자 사용 편의성 개선' 기대
-
지난달 수입차 판매 1만 6222대로 전년 대비 6.6% 감소 '베스트셀링 5시리즈'
-
전기차 보조금 500만 원으로 줄고 배터리 성능별 차등 지원...환경부 개편안 발표
-
[시승기] 작지만 더 강력해져 돌아온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겉바속촉이 매력'
-
합리적 구매 중시 트렌드 확산에 3천만원 미만 ‘가성비 중고차’ 수요 지속 증가
-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거래액 코로나 이전 넘어 역대 최대 갱신
-
2023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리스트 & 정책 변경점 정리
-
르노코리아, 신개념 LPG 모델 개발 코드명 'QM6 퀘스트' 출시 예고
-
중고차 가격 시세 하락 둔화...그랜저ㆍ쏘나타ㆍC클래스ㆍX3 등 인기 차종 강보합세
-
포르쉐 75주년 기념, 화랑미술제 특별전 포르쉐 드리머스 온 아트 어워드 2023 개최
-
아우디, IT 인력 400명 충원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성 강화 및 특화 기술 개발 주력
-
타타대우 '더쎈(DEXEN)’ 출시, 디지털 클러스터에 엠비언트라이트까지...화물차 맞아?
-
[EV 트렌드]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른 후폭풍 '中 전기차 업체들 판매량 급감'
-
한국타이어, 지난해 매출 역대 최고 8조 3942억 원 달성'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
현대차그룹 '친환경차로 기분 좋은 출발' 美 1월 판매 15% 증가...도요타 17% 감소
-
'르쌍쉐 친환경차 전멸' 현대차ㆍ기아 점유율 100% 육박...XM3 HEV 고군분투
-
'폴스타 3' 올 3분기 출시...폴스타 코리아, 작년 100% 온라인 판매로 최대 성과 자평
-
오늘의 신차 - 기아 더 2024 니로, 최대 214만원 가격 인상 (2023.02.02)
- [유머] 한 입만
- [유머] 오빠 책임져
- [유머]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다큐3일 PD
- [유머] 소떼 나가신다
- [유머] 됐어, 오빠랑 할말없어 그냥 집에갈래
- [유머] 담당일진에게 복수하는 망가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뉴스] [속보] 소설가 한강, 대한민국 사상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 [뉴스] '엄태웅 아내' 윤혜진, 오늘(10일) 모친상... 슬픔 속 빈소 지켜
- [뉴스] '나솔 22기' 영자♥광수, 결혼한다... '돌싱' 최초 부부 탄생
- [뉴스] 구혜선 '급성 쇼크로 화장실서 의식 잃어... 드라마 하차했다'
- [뉴스] '음료수에서 술맛 나'라며 편의점서 진상부린 남성... 알고보니 필로폰 양성
- [뉴스] 이순재, '건강' 문제로 10일 연극 출연 취소... '의사가 강력 권고해'
- [뉴스] '저런 저질 XX들'... 이경규가 후배 개그에 녹화 중단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