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0[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27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
한국타이어, 英 'EES South‘ 전시회 참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공개
[0] 2024-10-10 11:25 -
[2024 파리 모터쇼] 현대모비스 첫 참가....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기술 전시
[0] 2024-10-10 11:25 -
에어백 미전개 쏘나타·포르테 등 현대차·기아 60만 대 리콜
[0] 2024-10-10 11:25 -
'압도적 품질' 도요타렉서스, 초기내구품질 1, 2위 독식...제네시스 약진
[0] 2024-10-10 11:25 -
현대차그룹-싱가포르 난양이공대, 신에너지부터 혁신제조 공동 연구 MOU
[0] 2024-10-10 11:25 -
尹 대통령,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HMGICS 방문 '새로운 혁신의 물결'
[0] 2024-10-10 11:25 -
기아 임ㆍ단협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2차 잠정합의안 63.1% 찬성 가결
[0] 2024-10-10 11:25 -
현대차 美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우물 논란' 끝...조지아 EPD 최종 승인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에이씨델코, 럭셔리 수입차 경정비 서비스 위한 콜센터ㆍ홈페이지 오픈
-
미쉐린,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에서 타이어 제조사 · 환경 기여상 2개 부문 수상 쾌거
-
만트럭, 독일 뉘른베르크 공장에 신형 13ℓ 디젤 엔진 생산 위한 신규 생산라인 구축
-
현대차, 2023 뉴욕 오토쇼 참가 '신형 코나 3종 세트' 북미 공략
-
현대차, 1회 충전 최대 635km 주행ㆍ첨단 기술 집약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출시
-
BMW 그룹 코리아, 디지털 AS 서비스 확대 차량 통합관리 솔루션 ‘IWS 시스템’ 도입
-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 2023’ 최종 수상자 5명 선정
-
내년 美 조지아 공장에서도 생산 시작 기아 EV9 북미 최초 공개
-
기아, 전방 주시 필요없는 자율주행 아이즈오프 2026년 출시...전기차 100만대 목표
-
현대차 아이오닉 6, 세계 올해의 차 3개 부문 석권...기아 EV6 GT 퍼포먼스
-
[아롱 테크]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e퓨얼로 탄소중립 실현 가능
-
현대 아이오닉6, 2023 월드 카오브 더 이어 등 3개 부문 석권
-
2023 뉴욕오토쇼- 현대 코나 일렉트릭 글로벌 데뷔
-
2023 뉴욕오토쇼 기아 EV9 미국에서도 생산한다
-
기아, 전동화 전환 속도 더 높인다… 26년 EV판매 100만대 목표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환경정화와 화재 피해 복구 활동
-
안전기준 부적합 카이엔 · 멈추지 않는 G바겐 등 11개 차종 2만 4000여대 리콜
-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야화사와 수산화리튬 확보 위한 MOU 체결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자동차와 이별한다?
-
쇠락의 길 접어든 셰일오일, 원유시장 주도권은 어디로?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유머] '헤에~ 옷이 필요하다고?'
- [유머] 운수 좋은 날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뉴스] '단군신화' 등장시켜 논란 일은 중국 영화 '브레이킹 아이스'... 내년 한국 개봉 예정
- [뉴스] 정해인 '드라마 성공 후 불면증·공황장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다'
- [뉴스] '흑백요리사'서 광탈했지만 식당은 대박 난 비빔대왕, 옆 가게들까지 대신 홍보해 주고 있다
- [뉴스] 성심당, 임산부 배지 악용하는 여성들에게 칼 빼 들었다... 특단의 조치 예고
- [뉴스] '이나은 옹호' 논란 휩싸여 자숙의 시간 가졌던 곽튜브... 3주 만에 복귀했다
- [뉴스] '흑백요리사' 우상으로 바라만 보던 에드워드 리 가게로 초대해 식사 대접... '성덕' 된 고기깡패
- [뉴스] 백종원 '철가방 요리사·요리하는 돌아이' 품는다... 새 예능 '레미제라블' 동반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