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0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자동차, 빠른 수습과 인명 구조 ‘2023 소방대원 전기차 안전구조 세미나’ 개최
-
'새로운 시대 예고하는 차세대 스포츠카' 애스턴마틴 슈퍼 투어러 DB12 공개
-
현대차, 日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과 ZEV 중심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제안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인기 비결 '가성비 뿐 아니라 디자인 협업'
-
KG 모빌리티, 유럽에선 'KGM' 기존 날개형 엠블럼도 그대로 사용
-
BMW, M 고객들을 위한 'M 퍼포먼스 게러지 나이트' 부산 해운대서 개최
-
포르쉐코리아, 무형문화재 계승 지원 '포르쉐 퓨처 헤리티지' 2억4200만원 기부
-
美 전기차 판매 1위를 향한 뜻밖의 경쟁...타임지, 세계 100대 기업에 기아 선정
-
르노코리아, 자사 NFT 보유 고객 디지털 공간 모델 실제 모빌리티 환경에서 체험
-
타타대우상용차, 트럭도 ‘여름나기’ 충남 당진 무상 점검 서비스 ‘AS 최고반장’ 진행
-
만트럭버스코리아, 뉴 MAN TG 시리즈 ‘하계 한정판 패키지‘출시...약 70% 절감된 가격
-
국내 전기차 보유자,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는 미국 아닌 중국
-
국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
-
리비안 R2 보급형 SUV, 2024년 첫 공개 · 2026년 판매 돌입 · 5000만 원대
-
벤틀리모터스, ‘벤틀리 환경 재단’ 출범
-
렉서스코리아, '디 올 뉴 일렉트릭 RZ' 와 '뉴 제너레이션 RX' 출시
-
넥센타이어, 파트너 맨시티 ‘유러피언 트레블’ 달성 기념 이벤트
-
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홍보대사 잔나비와 함께 음원 'pony' 공개
-
‘The Kia EV9’ 1호차 전달
-
렉서스 전동화 방향성, 좋을 혈통으로 모두가 미소 짓게 하는 차
- [유머] 망한 여행 사진 대상작
- [유머] 계란후라이 하다가 망한 야갤러
- [유머] 아랍문자의 비극
- [유머] 나를 닥터라고 불러줄래요?
- [유머] 40분 만에 추노한 편돌이
- [유머] 더위사냥 근황
- [유머] 노홍철이 밀라노에 간 이유
- [뉴스] '최강 미모'로 유명한 미국 치어리더들이 추는 '삐끼삐끼춤'... 수출 성공했다 (영상)
- [뉴스] 먼지 쌓인 BMW 차량 보더니... 'ㅈㅈ'라고 19금 낙서한 양복남
- [뉴스] 아이유 응원하러 콘서트 갔다가 넘치는 흥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 춤춘 지드래곤 (영상)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