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23[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3,38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美 에너지부 스텔란티스 · 삼성SDI 합작법인에 76억 달러 대출 지원
[0] 2024-12-03 16:25 -
KG 모빌리티, 가솔린-LPG 두 가지 연료 사용하는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
[0] 2024-12-03 16:25 -
BYD, 지난 분기 포드 제치고 글로벌 6위 완성차 제조사로 부상
[0] 2024-12-03 16:25 -
현대차, 고령화ㆍ벽오지 맞춤형 수요 응답 교통 서비스 보령시 '불러보령' 개시
[0] 2024-12-03 16:25 -
재규어, 차세대 전기차 방향성 보여 줄 콘셉트카 이미지 공식 발표전 유출
[0] 2024-12-03 16:25 -
11월 국산차 실적, 르노코리아 세 자릿수 반등 외 '처참한 내수 판매'
[0] 2024-12-03 16:25 -
기아, 2024년 11월 26만 2,426대 판매
[0] 2024-12-03 16:00 -
GM 한국사업장, 11월 총 49,626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
[0] 2024-12-03 16:00 -
르노코리아, 2024년 11월 총 1만5180대 판매
[0] 2024-12-03 16:00 -
KGM, 11월 총 8,849대 판매, 전년 동월대비 26.4% 증가
[0] 2024-12-03 16: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새로운 MLA-Flex 플랫폼 적용한 PHEV 최초 도입 '레인지로버 2024년형' 사전 계약
-
연식 넘어가는 이 때가 기회, 비수기 중고차 평균 가격 0.96%하락↓
-
현대차, 최고 중 최고의 정비사 '그랜드 마스터' 인증 평가...최종 20명 선정
-
찢어진 모양의 헤드램프가 요즘 대세 라고요?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세대 완전변경 ‘더 뉴 GLC 쿠페’ 출시
-
폭스바겐, 11만 2000명 대상 가혹한 구조조정...14조 절감, 대규모 투자 속속 철회
-
[EV 트렌드] '막오른 전기차 대중화 시대' 내년 상반기 기아 EV3에 기대감 고조
-
BMW 공식 딜러사들 철학 담은 12월 온라인 한정 인디비주얼 에디션 3종 출시
-
[김흥식 컬럼] 중국산 전기차 공세 맞서려면 '소박한 2000만 원대 보급형' 모델 필요
-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벤츠 2세대 완전변경 GLC 쿠페 출시
-
현대차, 더 싸고 작은 N 브랜드 신규 전기차 계획...800V 시스템 개발 선행
-
한파 잦은 겨울철 차량관리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
GM 한국연구개발법인, 소프트웨어 중심 2024 '채용 연계형' 동계 인턴사원 모집
-
'성 김' 현대차 자문 위촉,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 3개국 대사 역임한 거물
-
아우디, 켄 블락의 마지막 드리프트 동영상 ‘일렉트리카나 2’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내년 1월 국내 출시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2023 한국 12시 쿠웨이트’ 대회 개최
-
타타대우상용차, AI 보이스봇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정비소에 ‘베스트 모터스’ 선정
-
기아, 조직문화 활성화 캠페인 '밸류 위크' 성료
-
현대자동차,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展 개최
- [포토] 야한 노출
- [포토] 동남아 AV배우
- [포토] 포켓걸스민채
- [포토] 피부 미인
- [포토] 환상적 몸매
- [포토] 여친의 섹시 몸매
- [포토] 얼짱 여대생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트럭 프라모델
- [유머] 틀딱 상담소
- [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뉴스] 제주 서귀포서 1톤 트럭·카니발 충돌... 4명 심정지, 4명 중경상
- [뉴스] '족보가 족발보쌈세트?'... 서울대 신입생들 전원 '문해력 저하' 때문에 글쓰기 시험 본다
- [뉴스] 이수근, 대출 사기당한 '무물' 출연자 위로하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 제대로 된 삶을 살겠냐'
- [뉴스] '너무 무서운 마음 들었다'... 박서진, '군면제' 거짓말 논란에 정신과 진료내역 공개
- [뉴스] '해바라기' 허이재, 8년 만에 공식 석상 올라... 몰라보게 달라진 얼굴 눈길
- [뉴스] 분유통 사본 적 없다는 한가인, '모유 부심' 터졌다... '나를 이길 사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