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10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조회 1,52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7 11:25
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그리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시간 준수 및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최상위 슈퍼 6000 클래스 무료 관람, 영암 서킷서 펼치는 전남GT 12일 개최
[0] 2024-10-02 11:25 -
'세상에 단 한 대뿐'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달 빛 담은 스펙터 루나플레어 공개
[0] 2024-10-02 11:25 -
'리디아고-넬리코다 명품 샷'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 선수 확정
[0] 2024-10-02 11:25 -
현대차그룹-사우디 Misk, 청년 인재 양성 및 스마트시티 MOU 체결
[0] 2024-10-02 11:25 -
'전용 사양으로 고급화' 제네시스, GV80 블랙 · GV80 쿠페 블랙 공개
[0] 2024-10-02 11:25 -
'고객 선호 안전 및 편의사양 확대' 기아, The 2025 레이 출시
[0] 2024-10-02 11:25 -
'13건의 실제 화재' 지프, 랭글러 · 그랜드 체로키 PHEV 20만 대 리콜
[0] 2024-10-02 11:25 -
현대차-기아 美 시장 주춤, 9월 판매 10.9% 급감...전동화, SUV 강세 여전
[0] 2024-10-02 11:25 -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Formula 부문 '국민대' 또 한 번의 우승
[0] 2024-10-02 11:25 -
지프는 원래 그래? 보고도 믿기지 않는 웨고니어 3열 시트의 황당 조합
[0] 2024-10-02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노조결성 추진하는 기가팩토리 뉴욕 직원 수십명 해고
-
테슬라, FSD 베타 버전 리콜한다
-
폭스바겐, 티구안 전기 모델도 ID.티구안으로
-
미국 뉴저지주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
환경부 주최 제2회 ‘EV 어워즈 2023’, ’올해의 전기차’ 후보 8종 공개
-
[시승기] '픽업트럭 계의 에르메스' GMC 시에라 드날리의 저세상 상품성
-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ㆍ기아 텔루라이드'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차 톱 10
-
[EV 트렌드] 순수전기차로 변신, 폭스바겐 티구안 'ID.티구안'으로 출시
-
'EV9 닮은 디자인 변화' 기아 쏘렌토 올 하반기 4세대 부분변경 출시 전망
-
폭스바겐코리아, ID.4 글로벌 콘텐츠 캠페인 진행 기념 무비나잇 행사 성료
-
쌍용차,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CSI 목표달성 결의대회 개최
-
89대만 생산된 쿠페, 컨버터블 애스턴 마틴 자가토
-
토요타 차기 사장 사토 코지, “전동화가 팀의 핵심 테마”
-
중국 BYD, 2022년 신에너지차 판매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더 많아
-
한화솔루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매출 27.3%/영업이익 30.9% 증
-
브리지스톤타이어, 2022년 매출액 사상 최초로 4조엔 돌파
-
더클래스 효성, 봄맞이 ‘메르세데스-EQ’ 고객 초청 시승 행사 진행
-
'교차로에서 안전하지 못한 행동' 테슬라 FSD 베타 탑재 36만여 대 리콜
-
美 희귀광물 노린 절도 기승, 자동차 촉매변환기 잘라내다 차량에 깔려 압사까지
-
에너닷, 태양광 발전소 디지털화 돕는 업무 솔루션 ‘엔비전’ 출시
- [유머] 급식에서 나오면 대부분 혐오하는 메뉴
- [유머] 갸루 여직원 사직서
- [유머]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내 의지로...
- [유머] 아몬드 밀크가 만들어지는 과정
- [유머] 어이 계집! 그 오리주둥이로 내 자지좀 빨아봐라
- [유머] 1995년에 예상했던 2020년의 모습
- [유머] 은근 유저가 많은 게임
- [뉴스] '샘 해밍턴 둘째' 벤틀리, 형아 다 됐네... 폭풍 성장해 초등학생 된 근황 전해졌다
- [뉴스] 블핑 리사, '예비 시부모' 루이비통모에헤네시 CEO 부부와 다정히 대화 나누는 모습 포착돼 (영상)
- [뉴스]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결과 인정 못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제시 못해'
- [뉴스] 송일국, 초 6인데 177cm...훌쩍 커버린 삼둥이 근황 공개
- [뉴스] '아이돌 봤으니 내려달라'... 비행기 이륙 직전 '내려주세요' 5년여간 2500건
- [뉴스] '파격 금발+팬츠리스 룩'으로 샤넬쇼 뒤집어 놓은 블랙핑크 제니
- [뉴스] 32년째 '무관'... 의외로 한국 프로야구 역사 새로 쓰는(?) 중인 롯데 자이언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