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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닉네임, '한동훈'은 되는데 '이재명'은 못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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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된다'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12일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대선 후보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지난 12일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대선 기간 중 출마한 후보 전체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에서 주문한 음료나 음식이 나왔을 때 매장 파트너가 고객이 등록한 닉네임을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하고 있다.스타벅스 코리아 앱 캡처 이미지한글로 최대 6자까지 등록할 수 있는 이 닉네임은 영수증에도 출력되며, 한 달에 한 번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변경 가능하다.이러한 닉네임을 바꾸는 데 있어 스타벅스가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로 등록한 7명의 이름을 금칙어로 설정한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기호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후보 등록한 이들의 이름이 금칙어에 해당했다.2024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스1더불어 '나는이재명', '진짜이재명' 등 후보 이름을 포함한 닉네임 일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쟤명' 등 약간의 변형을 준 닉네임에는 제한이 없었다.또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부딪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름도 닉네임으로 쓸 수 있었다.스타벅스 코리아 앱 캡처 이미지이처럼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호명하는 파트너의 입장을 고려해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닉네임 기준으로는 ▲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 매장 파트너가 콜링하기 곤란한 표현 ▲ 불쾌감을 주는 표현 등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회/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2024년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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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가방 안 '주사기'보고 집 덮친 경찰... 안에서 목격된 충격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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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가방이 결정적 단서... 40대 마약 유통범 검거길을 걷던 중 떨어뜨린 가방으로 인해 40대 남녀 마약 사범이 체포됐다.지난 1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A 씨의 연인인 40대 B 씨도 불구속 상태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이들의 검거는 우연히 떨어뜨린 가방에서 시작됐다. A 씨는 연인과 함께 만종역 앞을 걷던 중 조그마한 가방을 떨어뜨렸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했다.행인은 버려진 쓰레기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가방 안에서 주사기와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차를 정차하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가방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 보니깐 주사기랑 마약 비슷한 가루가 있어서 신고했다'라고 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한 달간의 잠복 끝에 이뤄진 검거가방 속에서 발견된 마약은 필로폰과 케타민 6g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차량 10여 대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용의자 A 씨를 특정했다.뉴스1원주 지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 씨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 경찰은 한 달이 넘는 잠복 수사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원주경찰서 이진학 형사과장은 '피의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교체 주기도 빨랐다. 모든 거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의 집에서 70g에 달하는 필로폰과 케타민, 3천여 리터의 액상 대마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는 약 4천 회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시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른다.경찰은 A 씨를 마약 판매책으로 보고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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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두려워서' 음주 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한 40대 1시간 만에 검거... 경찰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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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 검거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관 B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B씨를 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과 마주치게 됐다. 경찰이 단속을 시도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A씨는 인근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음주운전 처벌 두려워 경찰관 치고 도주이 사고로 경찰관 B씨는 허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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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1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오늘(13일) 1주기... 댓글 조작 폭로 후 세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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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사망 1주기 맞아13일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로 알려진 우형철 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았다.향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사망했으며, 사인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커넥츠 스카이에듀우씨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2000년대 후반 인터넷 강사로 활약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우씨는 2017년 이투스교육에서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다.이러한 폭로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댓글 조작 관행을 반대하는 일부 강사들과 함께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했다. 이 협의회는 온라인 교육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온라인 커뮤니티2020년에는 우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그의 제자들은 '그 분이 End가 아닌 And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며 회복을 기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해 말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우씨의 사망 이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우씨가 폭로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었다.YouTube '삽자루'우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세대학교 장례식장 사이버 조문 게시판과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많은 추모 댓글들이 이어졌다.누리꾼들은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강의하던 모습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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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천 물류창고서 초대형 화재... 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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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서 불...소방 '대응 2단계' 발령13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화재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의 한 물류창고에서 시작됐다. 불길은 삽시간에 창고 내부로 번졌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뉴스1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초기 연소 범위가 넓다고 판단해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이 쉽게 잡히지 않자 8분 만인 오전 10시 44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필요시 3단계 격상도 검토 중 '대응 2단계'는 인근 8~14개 소방서에서 장비 51~80대와 인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지역 내 대형 화재 상황에서 발령된다. 이후 진화 상황에 따라 1단계로 하향되거나, 필요시 3단계로 격상되기도 한다.사진=국토교통부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혹시 모를 고립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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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리그 결승전 올라 '무관 탈출' 앞두고 있는 손흥민... 토트넘 감독이 전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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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UEL 결승전 출전 가능성 높아져토트넘 홋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컨디션이 양호하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 출전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2일(한국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UEL 결승전을 열흘 앞두고 열린 UEFA 주최 공식 오픈 트레이닝에서 손흥민의 현재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GettyimagesKorea그는 '손흥민의 컨디션은 좋은 상태다.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몇 분이라도 출전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꼭 필요했다.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발 부상으로 한 달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손흥민은 지난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24-25 EPL 36라운드 홈 경기를 통해 복귀했다. 4월 6일 사우샘프턴전 이후 8경기 만의 공식전 출전이었다. 약 32분을 소화했지만 긴 공백 탓인지 아직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다.GettyimagesKoreaUEL 결승전,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그는 '다만 전날 경기를 뛰었기에 이번 오픈 트레이닝에서는 훈련 전체를 소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2일 오전 4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붙는 UEL 결승전에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팀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은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GettyimagesKorea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결승전까지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 손흥민의 컨디션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가 잘 회복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결승전이 손흥민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그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해냈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트로피가 구단과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이 점이 결승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런 손흥민이 UEL 결승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건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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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 사람 떠있다' 신고... 경기 시흥 물왕호수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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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물왕호수에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 경찰 수사 중지난 12일 오전 8시쯤 경기 시흥시 산현동 물왕호수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물왕호수 전경 / 시흥시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물 위에 사람이 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경찰은 검시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현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생전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습 당시 A씨 시신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숨진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외상 흔적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 조사 중현재까지 조사에서는 A씨의 시신에서 외상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주변에서 유서 등 자살을 암시하는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실종 신고 이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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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와서 미안해'... 티아라 함은정이 지난해 돌아가신 엄마 그리워하며 쓴 어버이날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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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함은정, 어버이날 맞아 어머니 묘소 찾아 추모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함은정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해 별세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함은정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했다.함은정 / 뉴스1함은정은 '작약까지 너무 예쁘다. 엄마가 좋아할 색감. 조금 지났지만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라는 글과 함께 아름다운 꽃다발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해. 하늘에서도 지켜주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사랑해요. 정말 많이'라는 마음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어머니를 향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추모함은정은 '며칠이라도 비바람에 안 날라가게 꼭 묶어드리고 옴'이라는 글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작성한 편지가 묘소에 묶여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멋진 이 여사님! 엄마의 딸이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함은정 인스타그램공개된 사진에는 어머니의 묘소와 함께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커피, 사탕, 김밥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함은정은 마지막으로 '너무 기다리지 않게 또 곧 올게.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글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함은정은 지난해 11월 27일 모친상을 당했으며, 이번 어버이날 방문은 어머니의 별세 이후 맞는 첫 어버이날이었다.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한 함은정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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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바라기' 추사랑, 지드래곤 삼촌 8년 만에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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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감동적인 재회, 지드래곤-추사랑 가족 다시 만났다야노 시호가 SNS를 통해 공개한 특별한 만남이 화제다. 12일 자신의 SNS에 '8년만의 재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지드래곤과 딸 추사랑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야노시호 인스타그램이 만남은 지드래곤의 일본 도쿄돔 콘서트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공개된 사진 속 세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야노 시호는 오버핏 블레이저와 셔츠 원피스, 무릎까지 오는 양말로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제 10대가 된 추사랑은 후드 집업과 청바지로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한때 '국민 조카'로 사랑받았던 어린 추사랑의 성장한 모습이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지드래곤은 블랙 더블 수트와 진주 목걸이로 특유의 카리스마와 패셔너블한 면모를 과시하며 세 사람 모두 밝은 표정으로 재회의 기쁨을 드러냈다.지드래곤과 추사랑 가족의 특별한 인연야노 시호와 추사랑은 지드래곤의 일본 공연을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10~11일 양일간 도쿄돔에서 2025 월드투어 'Übermensch(위버멘쉬)'를 개최해 약 8만여 명의 일본 팬들과 만났다.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야노 시호와 추사랑은 11일 공연을 찾아 지드래곤의 무대를 응원했으며, 이후 특별한 재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지드래곤과 추사랑 가족의 인연은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시작됐다.당시 방송에서 어린 추사랑과 지드래곤의 따뜻한 교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 추사랑이 지드래곤을 향해 보여준 순수한 애정과 지드래곤의 다정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이번 재회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만큼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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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임 임신한 김지혜, 낙상사고로 팔 부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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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지혜, 임신 중 낙상사고 후 근황 전해가수 김지혜가 낙상사고 이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12일 김지혜는 SNS를 통해 '전 괜찮아요. 아이들이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에요'라며 현재 상황을 알렸다.김지혜 인스타그램그는 '팔도 부러진 건 아닌 거 같다고 하셔서 보호대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만 요양하고 건강하게 돌아올게요'라고 덧붙였다.김지혜는 이날 새벽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를 당했다고 전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서 배 부분 정면으로 심하게 넘어졌어요'라고 설명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김지혜는 '너무 순식간이라 배가 닿던 기억이 나고, 피한다고 팔을 짚어 몸을 접은 거 같은데 무릎엔 피가 나고 팔은 안 움직이고 배만 부여잡았어요'라며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토로사고 직후 김지혜는 119에 신고했으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여러 병원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자리가 없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결국 몇 시간 동안 아무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라고 말했다.김지혜 인스타그램임신 중인 상태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음에도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황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결국 김지혜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검진 결과 뱃속의 쌍둥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지혜 본인은 '팔 한쪽이 아예 움직이질 않아 집에서 눕는 생활을 할 것 같아요'라고 전해 당분간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렸다.한편, 김지혜는 2019년 그룹 파란 출신 에이스와 결혼했으며,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다.팬들은 임신 중인 김지혜의 빠른 회복과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임신 중 낙상사고는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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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아내 '남편, 임신 때 다른 여자와 바다갔다'... 남편은 또 아내 탓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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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부부의 육아 갈등, 남편의 외도 폭로까지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 한 극한 부부의 육아 문제와 부부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지난 12일 방송에서는 셋째 병원 문제로 시작된 부부간 견해 차이가 결국 외도 폭로까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남편은 아내의 육아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아내가 '일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도 늘 지각한다며 속상함을 드러냈다.아내는 방학 중인 첫째 스케줄에 맞춰 일정이 30분씩 밀렸다고 해명했지만, 오은영 박사는 '만 8살, 4살, 3살인데, 8살, 4살을 집에 둘만 두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아이들의 안전과 규칙 교육 부재가정 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TV를 보며 식사했고, 밤 10시가 다 되어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아이들은 여전히 깨어있었다.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남편은 '아이들이 노는 게 한정되어 있다. 폭력적인 것도 노출되어 있는데,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걸 본다'라며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이었다. 셋째가 스펀지를 뜯어먹는 것을 첫째가 겨우 만류했고, 아이들만 있을 때 둘째가 셋째 손가락을 물어버린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둘째는 윌리엄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오은영 박사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본인 위주가 맞다. 첫째 등교 시간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추지 않았냐.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또한 '가정교육이 굉장히 많이 구멍 나 있다'라며 '아이에게 '금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본인 위주'라고 아내의 육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드러난 부부 갈등의 실체하지만 아내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게 일을 돕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아이들 하원까지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그런 와중에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참고만 있는 이유에 대해 '저도 같이 화내면 큰일 난다. 저라도 정신 잡고 있어야죠'라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남편의 외도 문제가 드러났을 때였다.남편은 '아내랑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출구가 필요했다. 따지고 보면 원인은 아내인데, 자꾸 외도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내는 '첫째 초음파 처음 보러 가기로 한 날도 그 여자랑 바다에 다녀왔다. 근데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폭로하며 부부 관계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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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13년째 연애 중인 '♥최수영' 공개 언급하며 한 말 '이 여자 아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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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연인 최수영에 대한 애정 표현과 아버지에 대한 감사 전해배우 정경호가 연인 최수영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그녀의 존재 의미를 강조했다.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공개된 '정경호 설인아 차학연. 이 회차 대화 없음. 그냥 정경호만 있음 (혼자만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정경호는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최수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YouTube '짠한형 신동엽'이날 방송에서 신동엽은 정경호의 아버지인 정을영 PD를 화제에 올렸다. 신동엽은 '아버님이 스타 PD였고 어마어마한 감독님이신데 아빠가 그렇게 아들 연기하는 거에 대해 못마땅해했고 반대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들이 깔짝대고 연기한다고 할 때 반대하는 마음이 어떤지는 알 것 같다'고 말했다.YouTube '짠한형 신동엽'이에 정경호는 자신의 연기 스타일을 솔직하게 평가하며 '정말 너무 많이 깔짝깔짝댄다. 너무 오랫동안 깔짝 댔다. 그런데 이 깔짝깔짝 대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했다.이어 그는 '그걸 최수영이 잡아준다. 저는 진짜 이 여자 아니면 되게 실망하고 안 좋은 배우가 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라며 연인 최수영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현했다.13년 장수 커플의 비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지정경호는 또한 '저는 정말로 깔짝댄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아버지고 고마운 존재다'라고 덧붙이며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처럼 정경호는 자신의 연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드러냈다.YouTube '짠한형 신동엽'정경호와 최수영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교제 중인 연예계 대표적인 장수 커플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기 활동을 존중하며 꾸준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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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궁' 출연 중인 김지연, 돌연 '법적 대응' 예고... '악성 게시글 무분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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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보나), 악성 게시글에 강경 대응 예고그룹 우주소녀 출신 배우 김지연(보나)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2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지연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뉴스1소속사는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하여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김지연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소속사,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아티스트 보호 약속킹콩 by 스타쉽은 '앞으로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S '귀궁'한편, 김지연은 걸그룹 우주소녀 멤버로 활동하다 연기자로 전향해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는 SBS 금토드라마 '귀궁'에 출연 중이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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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빚진건데... 말 안하고 결혼했다가 가정폭력 당하고 사는 남편에 변호사가 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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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빚 숨긴 남편, 아내의 이혼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할까?결혼 전 빚을 숨기고 결혼한 남성이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해당 남성은 결혼 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으나,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결혼 직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부부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남편은 퇴근 후 배달 일까지 하며 빚을 모두 상환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의 생활 습관에 극도로 예민해졌고, 용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통제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술을 마신 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아내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아들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사기 결혼' 주장,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견해를 제시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나 학력, 집안 사정 등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임 변호사는 '만약 갚을 수 없는 억대의 빚이 있는데 재력가라고 속이고, 명문대 출신이 아닌데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집안 재산까지 속인 데다,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예복비 등을 편취하기 위해 결혼했다면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빚이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혼 소송, 누구에게 유리할까?우리나라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를 유책주의로 해석한다. 즉,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이 사례에서 남편은 빚을 숨기고 결혼했지만 이미 모두 상환했고, 가출이나 외도,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는 없었다.오히려 아내가 남편의 빚을 빌미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임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 아내는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아내가 이혼을 재판상 청구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해야 하지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시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임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80%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또한 아내의 폭행이나 폭언 등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이혼을 고려한다면 아내의 부당한 대우를 녹화나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결론적으로 결혼 전 빚을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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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무대서 갈아신은 '빨강·파랑' 운동화... 온라인서 '품절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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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서 신은 신발 '품절' 행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 첫 유세장에서 착용한 신발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2일 이 후보는 선거 운동 첫 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개최했다. 신발 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뉴스1당시 현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양복과 구두를 벗고 파란색 민주당 점퍼와 간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특히 운동화의 디자인이 눈에 띄었는데,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 힘 상징인 빨간색이 모두 들어가 이목을 끌었다. 보수로 외연을 넓히고 '통합'을 강조하는 최근 행보의 연장선에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가 양쪽으로 적혀 있었다. 선거 유세 첫 날에 신은 운동화 / 뉴스1이날 이 후보가 신은 신발은 지난 2022년 리복에서 출시한 클래식 레더 GY1522 모델로 밝혀졌다.출정식 이후 다양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해당 모델명을 검색할 경우 대부분 품절, 재입고 예정을 안내함으로써 완판 행진을 예고했다. 한편, 암살 위협설이 제기됐던 이 후보는 안전을 우려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방탄 조끼를 착용한 모습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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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폭 영상'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 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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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폭 영상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커져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학교 폭력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의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영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Instagram경찰에 따르면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SNS에 게시된 해당 영상은 중학생 A양이 동급생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1분 3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A양이 폭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신상 정보 유출과 가해자의 호소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온라인 커뮤니티하지만 이미 유포된 영상에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NS에는 A양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공유되었는데, 이 글에는 '1분에 전화가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팔로우 디엠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며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A양은 또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온라인 영상 삭제의 한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그러나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리면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학교폭력 영상 유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상 공유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영상의 공유와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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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서 여성 성폭행하려던 30대 男... '비명' 들은 시민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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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화장실 성폭행 미수 사건, 시민의 용기로 막혀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무직 상태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이 A씨를 제압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다.범행 동기와 수사 진행 상황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계획성 여부와 과거 유사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최근 몇 년간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오히려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어 A씨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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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투약할 수 있는 2400만명분 '코카인' 적발... 부산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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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입항 화물선에서 대량 코카인 적발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2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세관과 검찰은 국제 마약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12일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부산신항에 접안한 몰타 국적 화물선(9만 5390t급)에서 코카인 720㎏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코카인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2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세관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배에 대량의 마약이 실려 있다'는 첩보를 사전에 전달받고, 해당 선박이 입항하자 즉시 수색에 나섰다.마약은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다. 선박은 남미에서 출항해 부산에 도착했으며, 선박 관계자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국내 항만 마약 밀반입 시도 잇따라국내 항만에서 이처럼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항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지난 4월에도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 2000t급 벌크선에서 시가 1조원, 약 2t 분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발견된 코카인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부산항에서도 지난해 1월, 브라질에서 출항해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들어온 한국 국적 화물선의 해수 유입 장치에서 100㎏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미국발 화물선에서도 코카인 33㎏이 적발됐다.이들 대부분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선박에 마약을 몰래 숨겨 제3국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기생충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선박에 몰래 실은 후 목적지에 이르기 전 '회수조'가 물건을 몰래 꺼내는 방식이다.이처럼 국내 항만이 마약 밀반입의 경유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부산세관은 화물의 종류, 출발·도착지, 경유지 등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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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랑 지금도 친해요?' 질문에... 김문수 측 '멀어질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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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캠프 인사 '김문수-전광훈, 멀어질 이유 없다' 발언 논란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목사 간 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문수 캠프 측 인사가 '멀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종진 전 전략기획본부장은 김 후보와 전 목사의 관계에 대해 '두 분이 친하시지 않았나. 제가 볼 때 과거에 태극기 활동도 하셨다'고 언급했다.지난 2020년 1월 2일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 뉴스1박 전 본부장은 김 후보의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내홍 당시 김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 점거에 나섰던 이다. 이후 김 후보 캠프는 해산하고 새로운 캠프를 꾸린 상태다. 김문수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관계 논란박 전 본부장은 '김 후보와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 창당 시절 친했는데 지금도 친한가'라는 질문에 '그때 친했는데 지금 이유도 없이 멀어질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는 다 친하다. 전광훈 목사가 어찌 됐든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분은 맞지 않느냐'며 '인정할 건 해야 한다. (전 목사가)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라는 개념을 정확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정작 김 후보는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 뉴스1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난 김 후보는 '김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건 본인과 광화문 세력 덕분'이라고 주장한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전 목사는 당원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저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됐다. 당원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데, 전씨는 우리 당원이 아니지 않나'라며 '우리 덕택에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김문수-전광훈 연관성 공격 전략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로 규정하는 선거 전략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가 작성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메시지 참고자료'에는 김 후보에 대해 '김문수는 극우 사상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다.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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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번 근무 중 화장실서 성행위한 군인들... 1·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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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근무 중 합의된 성행위도 처벌 대상... 대법원 판결 주목대법원이 군인들의 근무 중이나 생활관 내 합의된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해선 안 된다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제시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월 군인 B씨와 휴식 시간에 격리 생활관에서, 같은 해 9월 불침번을 설 때 막사 내 화장실에서 함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군형법상 '추행' 해당 여부와 법원 판단의 변화검찰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적용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의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과거 법원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나 접촉이 적발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왔다. 이 사건의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그러나 202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남성 군인들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판례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2심은 2022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불침번 중 행위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군 조직의 특성 고려한 판단 기준 제시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상명하복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 등 군조직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장소와 상황이라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사 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 생활의 일부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며 'A씨와 B씨의 행위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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